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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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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4
남산
2
한길
1
강한
1
공도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6.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구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2년
12. 부산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16.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22006 판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06.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9. 목포지원 2021.05.26 선고 2020가단5762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1.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45850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9862 판결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7. 울산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34922 판결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2.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9구합81841 판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35.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국승]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36. 서울고등법원 2019.08.23 선고 2018나2045382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37. 부산지방법원 2019.05.21 선고 2018가단326119 판결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일부패소]
   국세_부당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0. 부산지방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2214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8년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선고 2018가합520385 판결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가합502066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지방세법

45. 부산지방법원 2018.04.25 선고 2017가합50146 판결
  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_부당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2017년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2016년
55.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52613 판결
  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지방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6.07.14 선고 2014구합68027 판결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국승]
   종합부동산세
   주택법 지방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6.04.15 선고 2015구합11196 판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5년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선고 2014가합586172 판결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국패]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84. 대전지방법원 2011.06.08 선고 2011구합473 판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8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99.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공2006.2.1.(243),17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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